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가 김천시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배형태)는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김천시가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3차)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창고 건립’ 사업안을 **삭제(수정)**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총사업비 101억 7천만 원 규모의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중 일부로, 그중 주차장 및 창고 건립 예산은 1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정… 시민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

(사진: 제25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임동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임동규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단 한 차례의 사전 논의도 없이 의안을 상정한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민과 직결된 사업은 충분한 협의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의 편의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한 행위… 행정의 오만함 드러나”

(사진: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는 나영민 의장)

이어 10월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 논의나 설명조차 없이 의결을 요청한 것은 행정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나 의장은 “감천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조차 사업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로 인해 주민 숙원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천면 주민 1,700여 명의 숙원사업이 담당 부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집행부는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 신뢰 잃는 행정,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김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회의 심의 기능과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나영민 의장은 “의회를 무시한 행정은 결국 시민의 신뢰를 잃는 행정이라며, 김천시의회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